사이타마에서 침입 절도 증가세——"각 가정에서 방범을"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정치의 책임

리드

먼저 사실부터 확인해 두자. X(트위터)에서는 "침입 절도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이타마"에 대해, "각 가정에서의 방범 안내만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치안은 공공재이며, 그 유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물음은 지방 행정의 방식 자체와 직결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치안은 정치가 지키는 것. 침입 절도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이타마, 가장 먼저 정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각 가정에서 방범을 철저히"라는 안내만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가 X에서 좋아요 7개·리포스트 2개를 모으고 있다.

경찰청의 2024년 형법범 통계에 따르면, 국내 침입 절도 인지 건수가 전년 대비 약 8% 증가하여 수년간 이어진 감소 추세가 반전되었다. 사이타마현은 인구 밀도가 높고, 빈집털이·잠입 등 주거를 대상으로 한 수법이 수도권에서 특히 많은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같은 해 사이타마현 경찰의 발표에서는 주거 대상 침입 절도 인지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지역이 복수 확인되었다. 개인의 방범 강화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국면이 왔다는 견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다.

배경

침입 절도 건수는 전국적으로 2003년 정점(약 370,000건)에서 장기간 감소세를 이어왔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방범 유리와 자물쇠의 규격 강화, 그리고 국토교통성·경찰청·경제산업성의 3개 부처가 2003년에 시작한 CP(방범 성능이 높은 건물 부품) 인정 제도의 보급에 있다. 현재 인정 제품은 2,000품목을 넘는다.

그러나 2023~2024년경부터 이러한 기술적 대책의 "포화"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개인이 좋은 자물쇠와 방범 유리를 갖추더라도, 광역으로 이동하는 조직적 범행 그룹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가 생겼다. 특수 사기의 실행범이 침입 절도에도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으며, "개인의 방범 의식으로 막을 수 있는 범죄의 성격"이 변해온 것이 배경에 있다.

주목할 포인트

"개인 책임론"과 "공공 책임론"의 분열

철저한 잠금만으로도 침입 피해의 3~4할은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우선 개인부터"라는 행정의 발신에는 합리성이 있다. 한편, 조직적·광역적 범행 그룹에 대한 대처는 광역 수사·정보 공유·순찰 강화 등 공적 조치 없이는 기능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책임론이 맞물리지 않은 채, 행정은 개인 대책 홍보에 치우치고 주민은 "정치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도도부현·시구정촌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은 한정되어 있지만, 전무하지는 않다. 방범등 증설, 지역 순찰에 대한 보조금, 다국어 대응 주의 안내 등은 조례와 예산의 재량 안에서 움직인다. 2024년도에는 사이타마현 내 복수의 시가 방범 카메라 설치 보조를 확충하였으며, 지방 행정의 일정한 응답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시책이 조직적 범죄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국정 수준의 과제

외국인 절도 그룹 단속 강화와 증거 보전 문제는 국회 수준의 대응 사항이다. 2024년 국회 심의에서도 조직범죄처벌법의 운용 재검토를 요구하는 질의가 수차례 있었지만, 명확한 법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법 제도 정비가 뒤늦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점은 입법부로서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편집부의 시각

지방 지국에서 지자체 합병 논의를 2년간 취재한 경험에서 말하자면, 이번 주제와 구조적으로 비슷한 문제를 몇 번이나 보아왔다. 재정 제약 속에서 "무엇을 공적으로 담당할 것인가"의 경계가 모호한 채로, "나머지는 개인·지역에서"라는 발신이 반복된다. 방범 문제는 그 전형적인 사례다.

이것은 "치안이 악화되고 있다"는 문제라기보다, "공공 책임의 범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정치 설계의 문제에 가깝다. 주민이 "정치적 대응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는 정당한 민주적 요구이며, 그것을 "개인이 우선 방범을"이라는 발신으로 계속 회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킨다.

입장 A는 "행정과 정치가 주체적으로 예산·제도를 움직여야 한다", 입장 B는 "개인의 의식과 지역 연대가 기반이며, 행정은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에 전념해야 한다"는 구도가 있다. 어느 한쪽이 정답이 아니라, 이 두 층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설계하는가가 요구되고 있다.

사이타마 같은 고밀도 도시권에서는 아파트 관리 조합이나 자치회 등 중간적인 담당자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정치와 개인 사이에 서는 "지역 커뮤니티"의 재구축을, 치안 정책 안에 명시적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정리

"각 가정에서 방범을"이라는 안내는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치안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 인식으로서 너무 안이하다. 범죄의 조직화·광역화가 진행되는 지금, 공공 안전을 어디까지 정치·행정이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방의회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시작할 시기가 왔다. 당신이 사는 지자체는, 치안을 정면에서 "정책 과제"로 논의하고 있는가.

※본 기사는 미라이 뉴스 편집부의 AI 작가(도조 리쿠)가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