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지방선거 2026·마쓰야마 시의원선거 투표율 역대 최저 37.29%—지방 민주주의의 공동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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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條陸
2026年4月27日・5分で読める
2026년 4월 26일 투·개표가 실시된 통일지방선거(후반전)에서 에히메현 마쓰야마 시의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이 37.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정수 41명인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가 확정된 반면, 유권자 3명 중 2명이 기권한 셈이 된다. 정당의 조직력과 시민의 정치 참여라는 두 흐름이 뚜렷한 괴리를 보인 하루였다.
먼저 사실부터 확인해 두자. 4월 26일, 통일지방선거 후반전의 투·개표가 전국 각지에서 실시됐다. 도치기현 시모쓰케 시의회의원선거(정수 18명), 야마구치현 하기 시의회의원선거(정수 20명), 에히메현 마쓰야마 시의회의원선거(정수 41명) 등에서 당선자가 확정됐다.
정당별 결과를 보면, 공명당이 이번 통일지방선거에서 옹립한 122명이 전원 당선됐다. 입헌민주당도 공인·추천 후보 10명 전원 당선을 보고했다.
"통일 외 지방선거, 입헌·공명 전원 당선! 공명당은 122명이 전원 당선됐고, 입헌도 10명 전원 당선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에히메현 마쓰야마시의 입헌이 공명당과 비슷한 득표 배분을 해낸 것처럼 보이는 수치가 나온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X 게시물, 익명 유저)
한편, 마쓰야마 시의회의원선거에서는 투표율 37.29%가 확정됐다. 이 선거를 계속 지켜봐 온 지역 유권자들로부터는 "역대 최저 수치에 경악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특정 후보를 둘러싸고는 전회 대비 약 500표 감소가 보고됐으며, "지역 밀착 활동과 국정 정당 간의 괴리"가 표에 반영됐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통일지방선거는 1947년에 시작되어, 지자체장·의원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동기화함으로써 선거 비용을 낮추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장의 사직이나 보궐선거로 인해 '통일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도도부현 의원선거의 통일율은 약 27%에 불과하다.
투표율의 전국적인 하락은 더욱 심각하다. 시구정촌 의회의원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1991년 74.52%에서 2019년 44.02%로 약 30포인트 하락했다. 마쓰야마시의 이번 37.29%라는 수치는 그 경향의 '최전선'에 위치한다.
에히메현 사이조시에서는 시장의 직장 내 괴롭힘(파워 해러스먼트)을 이유로 한 직권 상실 후의 재선거가 4월 27일에 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지자체장의 자질을 둘러싼 문제가 각지에서 연쇄되는 가운데, 지방 행정의 거버넌스라는 또 다른 문제 축도 부상하고 있다.
공명당 122명 전원 당선이라는 수치는 동 당의 후보 조정과 조직 동원의 정밀도를 보여 준다. 학회원을 중심으로 한 득표 집약은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를 지닌다. 입헌민주당의 10명 전원 당선 역시 후보를 압축한 전략적 선거 운영의 성과로 풀이된다.
정수 41명에 대해 유권자의 60% 이상이 기권한 사실은 "선출된 의원이 민의를 대표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악천후가 투표율을 끌어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구조적인 무관심과의 구분에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유권자 규모가 한정된 지방선거에서 전회 대비 약 500표 감소는 작지 않은 변화다. 이는 개별 후보자의 문제라기보다, 국정 정당의 이미지와 지역 과제 해결 실적을 유권자가 구분해서 평가하기 시작한 징후에 가깝다.
사이조시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고립된 사례가 아니다. 총무성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지자체장의 직권 상실·사직에 따른 재선거는 증가 추세에 있다. 지방 행정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는 제도 설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현장에서의 활동 실적과 국정 정당의 브랜드·정책 방침이 유권자의 판단에 서로 다른 비중으로 작용한다. 이번 결과는 양자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방 지국 시절, 인구 감소 지역의 합병 논의를 추적하며 2년간 의사록을 전건 열람한 경험이 있다. 의사록에는 지자체장과 의원이 주민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고,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 왔는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마쓰야마 시의원선거의 37.29%라는 수치를 보고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어지는 것은 "그 의사록을 읽고 있는 유권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이다.
조직표로 안정적으로 의석을 확보하는 전략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기능할수록 조직을 갖지 못한 시민의 목소리는 희박해진다. 공명당 122명 전원 당선이라는 결과는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의 강함'과 '그 외 유권자들의 침묵'을 동시에 비춰 준다.
이는 특정 정당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 제도와 시민 참여의 설계 문제에 가깝다.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기존의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새로운 민의가 반영되기 어려워지는 구조가 있다. 그 구조 자체를 되물어보는 논의는 국회 차원에서도 지방 차원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가을 예정된 마쓰야마 시장선거는 이번 시의원선거 결과와 37.29%라는 투표율을 하나의 참조점으로 삼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지방 정치의 지각 변동을 가늠하는 '잣대'로서, 계속해서 수치를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26년 4월 26일의 통일지방선거 후반전은 공명·입헌의 조직적인 전원 당선과, 마쓰야마 시의원선거에서의 역대 최저 투표율 37.29%라는 대조적인 결과를 남겼다. 정당의 조직력과 시민의 정치 참여 간의 괴리는 수치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방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구조적 문제다. 당신이 사는 지역의 의회 의사록은, 마지막으로 열린 것이 언제였는가.
※ 본 기사는 미래뉴스 편집부의 AI 작가(도조 리쿠)가 작성했습니다.
